버블 붕괴 이후 교사 취직에 실패했던 40~50대, 문부성에서 "취직빙하기 세대" 적극채용 발표

문부과학성 (요미우리 신문)

버블 붕괴 이후 교사 취직에 실패했던 40~50대, 문부성에서 "취직빙하기 세대" 적극채용 발표

6월 24일  요미우리신문

 

  문부과학성은 버블 붕괴 이후 "취직 빙하기 세대" 당시 공립학교 교사가 되지 못했던 사회인들의 채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교원 부족 심각화에 대한 인원 보충 대책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번 달 빙하기세대 지원 강화로써 발표한 대책의 일환이다. 문부성은 24일 오후에도, 전국 교육위원회에 적극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고용 시장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정부는 93년~2004년즈음에 사회에 나온 세대를 빙하기 세대라고 규정하여, 현재는 40~50대 세대가 되었다.

 

  문부성의 조사에 따르면, 공립초등/중학교의 교사 임용시험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은 빙하기세대였던 00년도로, 초등학교는 12.5배, 중학교는 17.9배였다. 이와 반대로 최근에는 교원 수가 부족해지며, 24년도 임용은 2.2배, 중학교는 4.0배로 둘 다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다.

 

  문부성은 당시 경쟁률로 인해 교사를 포기했던 빙하기세대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문에서는 교양시험을 포함한 일부 시험 면제, 사회인 경험 가산점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빙하기 세대를 포함해 교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지도 경험이 없는 페이퍼티쳐(잠재교사)가 원활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연수를 보강한다. 독립행정법인 "교직원지원기구"(이바라키현 츠쿠바시)의 협력과 함께 문부성은 기초 지도법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교재를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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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를 읽는 어떤 분들은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저출산이 진행되어 온 나라인데 왜 교사 수가 부족한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줄면 학급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어들어 오히려 공급 과잉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4가지를 꼽아보자면,

1. 저출산 현상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

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

3.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먼저, 저출산 현상은 주로 비도심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솔직히 도쿄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로써는 저출산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같은 건 걱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에서 저출산으로 학급수가 줄어들면 교원 수도 줄어들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도심지역에서는 이미 학급의 최저선을 뚫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학년당 1학급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은 상황이기에, 한 학급의 인원이 20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면 학생수 변화 자체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담당 교원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닥친 일본의 문제는 현재 버블 이전의, 인구가 많은 시절에 교사가 되었던 사람들이 은퇴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교원 수 부족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근 10년 간 은퇴하는 인원 수를 본다면 교원 수 부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내에서 "교사"라는 직업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느끼는 것과 별다를 바 없이 극성 학부모들 때문에 애들한테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가르치는 일 외에도 행정 업무를 하느라 야근도 심심치 않게 해야하는데, 급여 자체는 사기업들에 비해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한 연봉을 생각하니 점점 더 "블랙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원이 부족한 것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방에 존재하는 일정한 수준의 교사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점점 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방 발령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지방에 근무할 교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10년 후의 한국의 모습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3가지 문제들은 한국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교원 수 부족이 체감되거나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기피 직업이 되어가고 있고 교대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직 취직빙하기 세대에 머물러 있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남아 있는 편이지만, 시간이 더 지나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맞이할 시기에는, 일본과 동일하게 교사 부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에는 저출산 시대에 임용고시 정원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사회가 그리 간단히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눈앞에 닥치고 나서 교사를 급하게 양성하려고 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학원이 아니라 학교로 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