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공·유, 고교무상화로 신경전. 중순이 승부처, 줄다리기 격화
자·공·유, 고교무상화로 신경전. 중순이 승부처, 줄다리기 격화
2월 2일 지지통신사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를 놓고 자민당과 공명당과 일본 유신회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유신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 찬성하는 안건으로 4월부터 소득제한 철폐를 주장했다. 여당은 해당 방향성에 찬성하면서도 성급한 실시는 힘들다며 유신회에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의 승부처로 예상되는 2월 중순을 대비하여 쌍방의 줄다리기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험생은) 현재 수업료를 기준으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4월부터 무상화한다면 '그 때랑 말이 다르잖아요'라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자민당 총재)는 1월 31일 심야 TV방송에서 4월부터 소득제한 철폐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여당과 유신의 협의가 시작했던 것은 작년 12월이다. 여당이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예산안 찬성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 사건의 배경이다. '103만엔의 벽' 재검토에 관한 여당과 국민민주당의 협의가 중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공·유 3당은 새해 이후로도 실무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협의는 교착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현행 중인 입학지원금 제도는 연수입 910만엔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수입이라면 공립은 무상으로, 사립학교 학생은 연 11만 8800엔 (연수입 590만엔 미만이라면 39만엔 6000엔) 상한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유신회는 이 제도를 4월부터 확충하여 공립, 사립 구별없이 소득제한을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사립학교 지원금 상한을 63만엔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부터 0~2세 유아 보육료, 학교 급식비 무상화도 주장한다.
이에 반해 여당은 법 개정이나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4월부터 실시하는 것은 힘들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총리는 31일 방송에서 "사립도 무상화하면 공립에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해 사립에 대한 지원금 확충에도 난색을 표했다.
그렇지만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25년도부터 무언가 조치를 하려면 예산안 개정이 필수이다. 국회 심의 일정을 계산해보면 '2월 중순이 승부처'(자민당 간부)이다. 유신회 내에서는 "그때는 4월부터의 지원금을 추후에 지급하는 소급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타협점을 찾으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민주당의 주장(103만엔의 벽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7조~8조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에 비해, 고교무상화 예산 6000억 엔이다. 자민당에서는 "유신회 쪽이 싸게 끝난다"고 타결을 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유신회는 사회보험료 인하도 예산안 찬성의 조건으로 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중론도 없지 않다.
기사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83776f1dc8b57c2662fae56119f79b47da61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