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역대 최대 1317엔. 24년 말, 자립 가능성 보이지 않아
정부 부채 역대 최대 1317엔. 24년 말, 자립 가능성 보이지 않아
2월 10일 공동통신
재무성은 10일, 국채와 대출금, 정부 단기 채권을 합산한 정부 부채가 2024년 말 시점에 1317조 6365억 엔이라고 발표했다. 액수는 23년 말부터 31조 1845억 엔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소득세 감면이나 교육무상화 등 세금 수입과 지출 양면으로 야당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부채 의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부채 내역은 국채가 23년 말 시점부터 27조 4970억 엔 증가한 1173조 5559억 엔이다. 이 중 세액공제나 이자 지출을 위해 주로 세수로 충당하는 '보통국채'는 27조 2261억 엔 증가한 1071조 47억 엔이었다.
기사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5393864ab40f45ba6dac3f46f53478354199e3f2
짧은 기사였기에 추가로 기사 밑에 달린 코멘트를 추가로 번역하였습니다.
카도쿠라 타카시 (경제평론가)
소득세 감면으로 세금 수입이 줄고, 고교무상화로 수입 지출이 늘어, 결과적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여 나라 부채가 불어난다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득세 감면이나 교육 무상화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올라간다면, 세수는 자연히 증가해 부채 의존의 본질로부터 탈피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세수 탄성치(명목 GDP가 1% 올랐을 때 세수가 몇 %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는 2를 웃돌고 있다. 이것은 명목 GDP가 1% 증가하면 세수는 2% 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세나 고교무상화로 국민의 구매력이 올라가면 소비의 확대→기업이익 개선 →임금 상승→소비 증대라는 선순환이 실현되어 명목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세수는 명목성장률의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므로 재정 재건도 쉬워진다.
재정 재건을 서두르고 싶다면, 일본의 미국투자액을 1조 달러(150조엔)으로 인상하는 등 해외 투자/지원에 거액의 재정 지원을 개정하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