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 방위비 43조 엔 유지. 고물가에도 '효율화 철저히 하겠다'

박수로 환영받으며 내각 회의에 임하는 이시바 총리 (왼쪽에서 2번째) - 총리 관저에서 2025년 2월 12일 오전 8시 20분, 마에다 리리코 촬영 (마이니치 신문)

이시바 총리, 방위비 43조 엔 유지. 고물가에도 '효율화 철저히 하겠다'

2월 12일   마이니치 신문

 

  이시바 총리는 1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방위력 근본적 강화에 대해 2027년도까지 5년 간 '43조 엔 정도'로 유지하는 현행 계획의 금액을 철저히 유지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자민당 내에서는 고물가나 엔저 등으로 인해 43조 엔으로는 충분한 방위력 정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관해 총리는 "엔저나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도, 한 층 더 효율화, 합리화를 철저히 거듭해 현행의 방위력 정비계획에 기초하여 방위력 근본 강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씨에 대한 답변이다.

 

  7일 일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미 공동성명에서는 방위력 강화에 대해 '27년도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표기되어 있다.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현행 중인 국가 방위전략에서 '방위력 근본적 강화는 장기간에 걸쳐 유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나타나 있으며, 공동성명은 현행 중인 국가안보전략 등에 기초한 합의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리의 미국 방문 결과 보고는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오다 나카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