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장벽' 인상. 전문가들 자민당안 비판해 '비열하고 불쾌하다'

자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의 세금제도조사회장 협의를 마치고 기자에게 설명하는 자민당의 미야자와 요이치 세금제도조사회장(중앙) (중의원 제 2의원회과에서 18일, 히라타 아키히로 촬영 (마이니치 신문)

'연수입 장벽' 인상. 자민당안 비판해 전문가들 '비열하고 불쾌하다'

2월 19일  마이니치신문

 

소득세가 부과가 시작되는 '연수입 103만 엔의 벽' 인상을 두고 자민당이 18일 제시한 대안이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제세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열하고, 솔직히 불쾌할 정도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제안은 연수입 200만 엔 이하일 경우 과세수준을 기존 방침인 123만 엔에서 160만 엔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자층에게 공제 수준을 높여주는 특별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연수입 200만~500만 엔 이하도 공제 수준을 높여 과세 수준은 136만 엔 이상으로 한다.

 

자민당안이 18일에 발표되자 SNS에서는 '200만 엔 이하'가 주요 검색어로 올라왔다. "200만 엔 이하라니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청년세대가 먼저 망하냐 자민당이 먼저 망하냐의 치킨게임이라도 시작하자는 거?" "어느 정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보상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등 청년세대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코멘트가 이어졌다.

 

자민당안에 반발했던 국민민주당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직무정지중)도 X(트위터)에 의견을 올렸다. 연수입 200만 엔 이하 해당자는 그 수가 적다고 말하며,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것은 저소득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제도의 복잡성 또한 지적하며 '소득제한이라는 새로운 "벽"을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 제도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부터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마토총합연구금융조사부의 코레다 슌고 주임연구원의 계산에 따르면, 자민당안에 의한 연간감세액(1인가구 혹은 배우자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맞벌이 세대 기준)은 연수입 200만 엔일 때 연 2만 4000만 엔이지만, 연수입 300만 엔일 때는 감세액이 연 1만 엔이다.

 

연수입 200만/300만의 경우, 기존 방침으로 연 5000엔으로 계산되던 감세액이 증가한다. 코레다씨는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물가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감세액에서 저소득자의 비중을 더 크게 한다는 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취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연수입이 200만 엔을 넘으면 감세액이 대폭 줄어들어 1만 엔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는 것은 비열하다. 세금 제도가 크게 기울어져 부하가 가해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스기야마 유우히 기자)

 

 

원문 기사 : https://news.yahoo.co.jp/articles/b198ffec0d83a5326c09b4be5f160e0053612e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