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신청하자 고용 중단... 어째서? 1년마다 계약 갱신하는 '비정규 공무원'에게 소득의 벽으로, 지자체측 "근무태도가 원인"

여성이 육아수첩에 적은 기록. '출산휴가 제도가 있는데도 3월 말로 그만두도록 통보받았다'고 써있다 (사진 일부는 수정되었습니다)

출산/육아휴직 신청하자 고용 중단... 어째서? 1년마다 계약 갱신하는 '비정규 공무원'에게 소득의 벽으로, 지자체측 "근무태도가 원인"

2월 16일  츄고쿠신문

 

  "3월에 출산 때문에 출산/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상사에게 보고했더니, "계약 갱신은 없다"고 말하며 출산 휴가도 도중에 끊겼습니다." 히로시마 현내 지자체에서 일하는 여성으로부터 한탄의 목소리가 전해져왔다. 여성은 연간 임용 계약직으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 공무원'이다. 취재를 통해 이 구조가 안정적인 임신출산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지자체에서 약 6년 간 일해온 여성. 미혼으로 임신하여 작년 9월에 '출산 후에도 육아를 하면서 일하고 싶다'고 소속과장인 남성에게 출산/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정일대로 올해 3월에 출산하면, 5월까지 유급 출산휴가와 자녀가 1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약 1개월 후, 과장은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며, 고용 계약이 끝나는 3월 말에 출산휴가도 끝날 것이라고 통보했다. 납득할 수 없는 여성측이 사유를 요구하자 2개월 지난 연말에서야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를 관리하는 총무성은 연간 임용 계약직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 문제 전문가인 와코대학의 타케노부 미에코씨는 "계약이 1년 단위인 연간 임용 계약직은 출산/육아로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제도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히로시마의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 중단을 통보받았다. 계약 기간은 아직 반년이나 남은 상태였다. 어째서 이렇게나 빨리 통보를 받은 것일까. 츄고쿠신문 취재에 대해 지자체측은 "(여성이) 은퇴 후 새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비정규 공무원이나 연구자들이 만든 단체 voices(보이세스, 도쿄)에는 '임신을 보고하자 마자 고용중단을 당했다'는 상담이 여러 건 들어와 있다. 하지만 그 사유로 '업무삭감', '근무태도' 등을 들어, 이해하기 힘든 상태로 직장을 떠나야만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새해가 밝고 1월 15일, 국회 근처의 참의원의회관. 비정규 공무원을 둘러싼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회가 개최되어, 인사부와 후생노동성(고용노동부), 총무성의 직원까지 합계 약 20인과 국회의원, 보이세스 멤버가 2시간에 걸쳐 의논했다.

 

  히로시마 여성의 수기도 대독되었다. "정규 직원은 당연하게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회계 연간 임용직원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한 마디로 출산 후 생활보장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 불합리하다고 느낍니다."

 

  변호사 약 1700명이 만드는 일본노동변호단(도쿄)는 작년 가을,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연간 임용직의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에 대한 주장들을 정리하였다. 고용중단이 민간에서는 고용계약법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노우에 유키오 회장은 '회계 연간 임용직은 행정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보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나라나 지자체, 정치가들이 내세우며, 외치는 '여성이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 출산이 임박한 히로시마의 여성은 "출산휴가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저로서는, 그 말이 무심하게 들립니다."라고 말한다. 커져가는 배를 껴안고, 불안한 매일을 지내고 있다.

 

 

원문 기사 : https://news.yahoo.co.jp/articles/fac605a56c1f6f5ff7a411ce8e9a3cf29fca06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