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103만엔의 벽" 150만엔 상한으로 인상. 정부·여당이 조정해

＜独自＞「年収103万円の壁」150万円上限に引き上げ　政府・与党が調整

1月24日　産経新聞

 

　政府・与党は、所得税が生じる「年収103万円の壁」の引き上げを巡り、150万円を上限に引き上げる方向で調整に入った。24日、政権幹部が明らかにした。国民民主党は178万円への引き上げを求めていたが、与党は昨年末に123万円を提示したため、両者の交渉は中断していた。国民民主の理解を得られるかが焦点となる。

 

　国民民主は、与党が提案した引き上げ幅では不十分だと反発していた。政府高官は産経新聞の取材に「引き上げは150万円以内だ」と述べた。別の与党幹部も「150万円までであれば、物価上昇率などで引き上げ根拠を説明できる」と語った。

 

　石破茂首相は24日召集の通常国会に少数与党で臨まなければならない。国民民主に譲歩し、早期成立を目指す令和7年度予算案への賛成を引き出したい考えだ。

　

　103万円の壁の引き上げを巡っては、国民民主が先の衆院選で訴えて躍進し、過半数を失った与党の自民、公明両党と協議を進めてきた。昨年12月11日には3党の幹事長会談で「178万円を目指して来年（今年）から引き上げる」という内容の合意書を交わした。

　

　だが、与党が国民民主に提示したのは123万円だったため、国民民主は強く反発し協議を打ち切った。3者は協議の継続自体は確認したが、今年に入ってからは目立った進展はなかった。

 

　国民民主の玉木雄一郎代表（役職停止中）も今月15日のラジオ日本番組で、与党が国民民主との合意を履行した場合は予算案に「賛成する」と明言した。ただ、国民民主内にはあくまでも178万円を求める強硬論もあり、交渉が決裂する可能性もある。

 

https://news.yahoo.co.jp/articles/278e47508033b8b1ca6f479e0d543cacad6c2242

 

---

"연수입 103만엔의 벽" 150만엔 상한으로 인상. 정부·여당이 조정해

1월 24일  산케이신문

 

  정부 · 여당은 소득세가 발생하는 "연수입 103만엔의 벽" 인상을 둘러싸고 150만엔을 상한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24일 정권 간부가 명확히 하였다. 국민민주당은 178만엔으로 인상을 원하고 있었으나 여당은 작년 말에 123만엔으로 제시하여 양자 간 교섭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민민주당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가가 앞으로의 초점이다.

 

  국민민주당은 여당이 제안한 인상폭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반발했다. 정부 고위 관료는 산케이신문 취재에 "인상은 150만엔 이내다"라고 말했다. 다른 여당 간부도 "150만엔까지라면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상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시바 총리는 24일 소집한 통상국회에 소수여당으로서 임해야 한다. 국민민주당과 교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레이와 7년도 예산안에 대한 찬성을 끌어내 예산안을 성립시킬 생각이다.  

 

  103만엔의 벽 인상을 두고 국민민주당이 이전 참의원 선거에서 부당함을 어필하며 선방했고, 과반수를 잃은 여당의 민주, 공명 양당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작년 12월 11일에는 3당의 관사장 회담에서 "178만엔을 목표로 내년(올해)부터 인상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여당이 국민민주당에게 제시한 것은 123만엔이어서 국민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여 협의를 중단했다. 3자는 협의의 지속 자체는 확인하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다.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 대표(직무정지중)도 이번달 15일 라디오 일본방송에서 여당이 국민민주와의 합의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산안에 "찬성한다"고 표명했다. 다만 국민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든 178만엔을 요구하는 강경론도 있어 교섭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