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민당 정치단체 해산, 파티 수입 미기재 문제

도쿄도의회의 자민당의회파 정치단체의 뒷돈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는 도의회자민당의 코마츠 다이스케 간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외 임원들. 도쿄도 신주쿠구에서 1월 17일 오후 10시 8분, 하세가와 나오아키 촬영(마이니치 신문)

都議会自民、政治団体解散へ　パーティー収入不記載問題

1月17日　毎日新聞　

　東京都議会の自民党会派の政治団体「都議会自民党」で政治資金パーティーの収入が不記載になっていた事件を受けて、都議会自民の小松大祐幹事長は17日、政治団体として解散する方針を表明した。

 

　東京地検特捜部は17日、ノルマ超過分のパーティー券の売り上げを政治資金収支報告書に記載していなかったとして、会派会計担当の職員を政治資金規正法違反で略式起訴した。計約3500万円の収入が不記載だったと判断した。一方、議員側の収支報告書で収入を記載しなかった都議や元都議については立件を見送っていた。不記載額は最大でも数百万円程度で、立件基準とされる3000万円未満だったためとみられる。

 

　ただ自民では国会議員の派閥裏金事件に続いて裏金づくりが表面化した形。今夏の都議選の1次公認を発表できず、党員確保も滞るなどの影響が出ており、参院選も視野に幕引きを求める声が党内から上がっていた。 　

 

　会派は公訴時効にかからない直近5年間で、2019年12月と22年5月にパーティーを開催。関係者によると、パーティー券は1枚2万円で、都議には50枚計100万円の販売ノルマを課していた。

　

　会派は都議に対し、ノルマ超過分の売り上げについて全額の納入は求めず、都議側でのプールを事実上容認していたとされる。【島袋太輔、山下俊輔】\

 

https://news.yahoo.co.jp/articles/09d3f5d1fdd32f08988d9c8b641d6bdb1f307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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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자민당 정치단체 해산, 파티 수입 미기재 문제

1월 17일 마이니치 신문

 

  도쿄 도의회의 자민당계파의 정치 단체 "도의회자민당"에서 정치 자금 파티의 수입이 누락되어 있던 사건에 대하여 도의회자민당의 코마츠 다이스케 간사장(幹事長)은 17일 정체 단체를 해산하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도쿄지검특별수사부는 17일, 기준 초과분의 파티권 매출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의회당파 회계 담당 직원을 정치자금규제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합계 약 3500만엔의 수입이 미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원측의 수입지출보고서에서 수입지출을 기재하지 않았던 도의회나 전(前) 도의회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  미기재액이 최대 수백만엔 정도로, 입건기준인 3000만엔 미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자민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파벌뒷돈사건이 계속되어 뒷돈 만들기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여름의 도의회 선거 1차 공인을 발표하지 못했고, 당원 확보도 지지부진하는 등의 영향이 나타나 참의원 선거도 후보 확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의회당파는 공소시효에 걸리지 않는 근 5년간 2019년 12월과 2022년 5월에 파티를 개최하였다. 관계자에 의하면 파티권은 1장에 2만엔으로, 도의회에는 50매 100만엔의 판매 기준을 초과하였다. 

 

  의회당파는 도의회에 대해 기준 초과분의 매출에 대해 전액 수입은 요구하지 않고, 도의회측의 뒷돈 빼돌리기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마부쿠로 다이스케, 야마시타 슌스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