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공·유 3당대표가 합의문 서명해 예산안 성립 확실. 교육무상화와 사회보험료 인하 등 합의수용

합의문서에 서명하는 3당 대표들. (FNN프라임온라인)

자·공·유 3당대표가 합의문 서명해 예산안 성립 확실. 교육무상화와 사회보험료 인하 등 합의수용

2월 25일  FNN프라임온라인

 

  자민당 총재 이시바 총리와 공명당 사이토 대표,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진행하였다.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무상화와 사회보험료 인하를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안을 조기에 성립시키는 것에 동의한다는 합의문서에 서명했다. 유신의 찬성으로 내년도 예산안 중의원 통과, 참의원 심의를 거쳐 성립이 확실시되었다.

 

  서명식에서 이시바 총리는 "여야의 건설적인 협의와 합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고, 요시무라 대표는 "조금이라도 더 사회를 바꾸겠다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 목표를 향해 앞으로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3당이 협의한 교육무상화와 사회보험료 인하, 행/재정개혁에 의한 재원 창출 등에 대한 합의문서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에 대해 2025년도분부터 전세대를 대상으로 11만 8800엔의 지원금 지급의 수입 요건 철폐. 고등학생등 장학 지원금이나 공립의 전문학교 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 확충.

 

▲ 2026년도부터 사립 고등학교 입학지원금 수입 요건을 철폐하고, 사립학교 가산액을 45만 7천 엔으로 인상한다. 저중소득자층을 위한 고등학생등 장학 지원금 확충과 공립고등학교 등에 대한 지원도 확충한다. "주요방침 2025" 책정 때까지 큰 틀을 제시하고, 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과받아 실현한다.

 

▲ 급식무상화에 대해서는 먼저 초등학교부터 지방 실정을 고려해 2026년도에 실현한다. 중학교로 확대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실현한다.

 

▲ 0~2세 영유아를 포함한 유치원 교육·보육에서 한 층 더 부담을 경감·지원 확충함에 있어 지방 실정을 고려하여 26년도부터 실시한다.

 

▲ 고등교육 지원에서 기존보다 더 큰 폭의 부담 경감·지원 확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를 통과받을 것이다.

 

▲ 사회보장개혁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포함한 국민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 결정이 가능한 대표자로 구성된 3당의 협의체를 설치한다.

 

▲ 협의체에서 의논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포함한 국민부담을 줄이는 구체안에 대하여 25년 말까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기 실현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26년도부터 시행한다.

 

▲ 협의체에서는 OTC유사의약품(일반의약품) 보험지원 구조를 재검토하여 청년세대에게 부담이 편중되는 구조를 고침으로써 정당한 납세 부담 시행, 의료 DX를 통한 효율적이고 높은 퀄리티의 의료 실현, 의료간호산업 성장 방안 등을 검토한다.

 

▲ 검토에 있어서는 23년도부터 28년도에 걸쳐 출산개혁 등에 의한 실질적인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를 1조 엔 정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여당의 방침, 예방이나 조기발견, 조기치료 등에 의한 의료비 개혁을 추진하는 공명당의 방침, 국민의료비 총액을 연간 최저 4조 엔 삭감함으로써 청년 세대 1명 당 사회보험료 부담을 연간 6만 엔 인하하고자 하는 유신의 방침을 염두로 둔다.

 

▲ 일부러 실업을 선택하는 인구의 감소를 위해서는, 연수입 130만 엔의 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통해 실업 선택자 해소를 유도하도록 고용자 보험으로 예산을 이동시키고, 노동자 수입을 증가시키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조치를 25년도 안에 실시한다. 잠재적인 제3호피보험자제도(지역보험가입자) 구조를 포함한 연수입 130만 엔의 벽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구조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 연수입 106만 엔의 벽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하고 있는 캐리어업 보조금 조치를 확충하고, 중소·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나 사용처 확대를 실시한다.

 

▲ 각 정책 실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재정개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

 

▲ 25년도 예산, 제세개정법에 대해 여러 수정을 거친 끝에 연도 내 조기 성립한다.

 

(후지테레비, 정치부)

 

 

원문 기사 : https://news.yahoo.co.jp/articles/a120cbea1ab0f99235b134c55508601245019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