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 "재무성 해체 시위"에 "분노는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횡포는 부정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FNN프라임온라인

이시바 총리 "재무성 해체 시위"에 "분노는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횡포는 부정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3월 4일   FNN프라임온라인

 

  이시바 총리는 4일 열린 중의원 재무금융의원회에서 지난 달 재무성 앞에서 열렸던 "재무성 해체"를 외치는 시위에 대해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표했다. "재무성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재무성 구조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의원회에서 레이와신선조의 타카이 의원은 "지금 전국 각지에서 재무성 해체 시위가 유행하고 있다. 재무성 앞에도 천 명 정도가 모여서 나날이 수가 늘어나고 있고, 아마 전국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이시바 총리의 대처를 요구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러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불만,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는 것에, 저희는 등한시(무시나 경시의 뜻)해서는 안되며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타카이 씨는 시위에 대해 "정부는 감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재무성이 재정건전화만 이야기할 뿐이다. 긴축재정만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적극행정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불만들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하며, "재무성 해체 같은 과격한 단어를 쓰긴 했지만, 사람들의 의견대로 재무성의 권한 너무 강한 것도 사실이다."라며 재무성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과 조세권을 분리하거나 예산편성권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경제재정청문회가 있으며 나와 재무대신도 그 자리에 출석하여 주요 방침을 결정한다.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져가며 방침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후, "재무성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며, 국회 논의 전에도 여당 논의 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재무성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강조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재무성에 대해 "시위가 일어나거나 종교의 보물단지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 둥, 재무성도 참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재무성이 그것(일본 경제의 발전이나 국민 생활 향상)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온 것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편성권과 조세권을 단일 성(省)이 전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예산과 세금, 기획입안은 단일 관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본만 특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후지테레비, 정치부)

 

 

원문 기사 : https://news.yahoo.co.jp/articles/0e6d63ae2b9ac6efe2b1b1fdec4ae649a99b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