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 퇴직금세금제도 "신중하게 적절한 재검토를", 입헌당은 빙하기세대에 영향 지적 "허술한 재검토는 피해야"

FNN프라임온라인

이시바 총리 퇴직금세금제도 "신중하게 적절한 재검토를", 입헌당은 빙하기세대에 영향 지적 "허술한 재검토는 피해야"

3월 5일   FNN프라임온라인

 

  퇴직금 세금 제도에서 장기근무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이직 등의 노동 활동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 이시바 총리는 5일 열린 참의원 예산의원회에서 정부 내 회의 등에서 "아직 해답은 찾지 못했다"라고 하며 "신중하게 적절한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입헌민주당의 요시카와 사오리 의원의 질문에 "고용 유동화를 막지 않는 퇴직금 과세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도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고용 유동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쉽게 그만두는 것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일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요시카와 의원이 "자민당의 세금제도조사회장은 이번 재검토에 대해 유예기간이 10년에서 15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따르면 취직 빙하기 세대에서 우연히 운이 좋게도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퇴직 시기가 재검토 실시 기간에 해당한다. 현재보다 공제액이 크게 줄어든다면 퇴직 이후 생활이나 인생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허술한 재검토는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추궁하였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물론 허술한 재검토는 피해야 하지만, 앞으로 고용 유동화는 임금 인상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허술하게 재검토 하지 않고, 신중하게 적절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후지테레비, 정치부)

 

 

원문 기사 : https://news.yahoo.co.jp/articles/df66c66e64b3e418e62cbc9d9f6c27261d78feca